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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사장님 뉴스 총정리, 경영 안정 바우처 25만원부터 세금 혜택까지

12월 소상공인 정책 변화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고정비 지원부터 세금 납부 혜택까지, 사장님의 매장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5가지 핵심 소식을 확인하세요.


t'order's Summary

이런 내용을 다뤄볼 거예요.

1️⃣

경영 안정 바우처 최대 25만원 지원

2️⃣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출시

3️⃣

국민연금 보험료 내년부터 9.5%로 인상

4️⃣

국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반값 인하

5️⃣

부산시, 출산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 지원


1️⃣ 경영 안정 바우처 최대 25만원 지원

매달 나가는 전기료, 가스비, 보험료 등 운영 필수 비용을 카드 결제 시 자동으로 할인받을 수 있는 경영 안정 바우처가 내년에도 운영돼요.

📋 지원 대상 및 금액

- 대상: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 지원 한도: 최대 25만원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는 만큼 실제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에요.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매장이나 냉장·냉동시설을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전기료 절감 효과를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서 사업자등록증과 매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내년 초 신청 일정을 미리 확인해두시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어요.

2️⃣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부 대출 출시

사업 성장 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3.3조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 상품이 출시됐어요.

📋 대출 조건

- 개인 사업자: 최대 5천만원 (최대 10년 분할 상환)
- 법인 사업자: 최대 1억원 (최대 10년 분할 상환)

기존 운영자금 대출과 달리 이번 대출은 '성장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메뉴 개선, 매장 리뉴얼, 배달 시스템 구축, 디지털 주문 시스템 도입 같은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두셨다면 적극 활용해 볼 만합니다.

장기 상환 조건으로 월 부담을 낮추면서 사업 확장을 준비 중이라면, 사업계획서를 꼼꼼하게 준비하여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해요.

3️⃣ 국민연금 보험료 내년부터 9.5%로 인상

2026년 1월을 기점으로 국민연금 납부율이 현행 9%에서 9.5%로 상향됩니다. 10년 만의 인상이라 체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 부담 증가 내역

- 직장 가입자: 회사와 절반씩 분담
- 지역 가입자 (자영업자·프리랜서): 인상분 전액 본인 부담
- 월 소득 300만 원 기준: 월 1만 5천원, 연 18만원 추가 부담

매장 규모가 크거나 소득이 높을수록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노령연금 수령액도 함께 증가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정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내년도 매장 운영 예산을 다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아요.

4️⃣ 국민연금 보험료 내년부터 9.5%로 인상

12월 2일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국세 납부 수수료가 인하됐어요.

📋 수수료 인하 내역

- 영세 사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0.8% → 0.4% (50% 인하)

세금 납부 시즌에 현금 유동성이 부족해서 카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수료 부담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이죠.

부가세 1천만원을 카드로 납부할 경우, 기존에는 8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했지만 이제는 4만원으로 줄어들어 실질적인 부담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연말 세금 납부를 앞두신 사장님들은 이번 기회에 카드 납부를 활용하면 현금 흐름 관리가 훨씬 수월할 거예요.

5️⃣ 부산시, 출산 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 지원

부산시는 올해 출산한 소상공인 대상으로 자녀당 최대 200만 원 규모의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해요.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비용: 2025년 1월 1일 이후 임대료, 공과금, 보험료 등
- 지급 방식: 서류 증빙 후 현금 지급
- 지원 한도: 자녀 1인당 최대 200만원

출산 이후 육아 부담으로 매장 운영이 어려워지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이에요. 특히 산후조리 기간이나 육아휴직 대신 바로 매장에 복귀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부산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고 올해 출산하셨다면 반드시 신청 조건과 필요 서류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12월 소상공인 정책 변화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티오더는 앞으로도 사장님의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소식, 놓치기 쉬운 정책 변화, 운영에 바로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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